한국저작권위원회의 답변을 퍼왔습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49740906&qb=NOyblDE27J28IOyggOyekeq2jOuylQ==&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1&pid=gHZThc5Y7twssbvqdlRssc--192144&sid=T5EWYJr7kE8AAGDqESY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우선 2012년 4월 16일부터 저작권 시행령 효력 발생이라던지, 저작권 강화법 시행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되어 몇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지난 2011년 12월 2일 개정된 저작권법은 한·미FTA 발효가 발효된 2012년 3월 15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시행령 역시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 4월 12일 일부 개정된 시행령은 10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카페에 타인의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글을 작성한 자의 허락을 받아야 복제권·공중송신권(법 제16조, 제18조)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 정보, 생활 정보 글의 정보 및 사실 자체를 질의자가 새롭게 문장으로 표현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http://counsel.copyright.or.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